[기자의 눈] 'DTI 적용' 서민 피해 최소화를

은행들이 조만간 아파트 담보대출에 적용할 여신심사 세부시행 기준을 발표한다. 과거 아파트 담보대출에 적용했던 심사기준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개인의 소득과 신용등급이 중요해진다는 것. 과거에는 아파트(담보)의 가치가 높다면 개인의 신용상태나 소득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담보에만 초점을 맞춘 대출이 ‘약탈자적’ 관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상환능력을 대출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정책의 방향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당장 3월부터 시작해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새로운 여신심사 체계에 일반 서민들은 제대로 준비돼 있을지 의문이 든다.

우선 신용등급부터 따져보자. 미국에서는 소득증빙과 신용등급 산정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개개인이 자신의 신용등급을 정확히 파악하고 평소에도 신용도를 꾸준히 쌓는다. 또 금융권과의 거래실적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은 전기세 등 공공요금 납부 실적 등을 통해 신용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신용도가 낮아져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패자부활’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중에 자신의 신용등급을 정확히 파악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신용평가회사 관계자들은 “신용조회를 하면 신용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고객들이 많다”고 말한다. 아직까지 신용등급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다는 반증이다. 또 기존의 신용등급 시스템은 불량정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서야 부채를 잘 갚고 카드 거래실적이 우량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 시스템이 나왔다. 지난 2003년의 카드대란 이후 빠른 속도로 신용등급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지만 신용거래 실적이 많지 않은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불량정보와 우량정보 모두에 기반을 둔 정확한 등급 평가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국민들의 준비가 덜 돼 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돌아간다. 신중하게 주택금융 정책을 세워야 오랫동안 내집마련 계획을 준비해온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