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와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를 법·제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자거래기본법」이 오랜 산고 끝에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더욱 신속하게 포괄적인 디지털 경제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미국 상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술산업의 성장속도가 다른 부문에 비해 두배 이상 빠르며 정보기술산업이 미국 경제성장의 4분의 1을 기여하는 견인차 역할을 맡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자상거래가 디지털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기업간 거래규모는 2002년 세계적으로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IBM·HP와 같은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업들이 연합하여 결성한 커머스넷의 의장인 제이 테넨바움 박사는 전자상거래가 단순히 거래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이며 지구촌을 하나의 거대한 사이버시장으로 바꿔 경제체제를 「네트워크 이코노미」로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이미 2년전부터 전자상거래 시대에 대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인터넷 라운드」로 불리는 전자상거래 시장개방을 무역협상의 주요 의제로 상정, 상대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유통업체나 대기업 등 일부에서만 전자상거래를 시행할 뿐 아직까지 투자와 관심은 미미한 형편이다.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발표를 보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품 광고나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는 10.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아직까지 기업에서 전자상거래를 단순한 거래수단의 전자화로만 바라볼 뿐 거래구조의 혁신을 통한 비즈니스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로까지 인식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걸림돌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 인구가 국민의 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초고속 정보인프라의 구축, 일반 국민 대상의 인터넷 교육, 비전문가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저가 단말기의 공급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에서 소외된 일반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실종된 전자상거래 시장은 기업간의 전자상거래(B TO B)만이 존재하는 기형적인 상태에 빠져 정상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세계 각국이 서둘러 전자상거래망을 구축하는 이유는 디지털 경제시대의 이니셔티브를 잡겠다는 야심에 찬 목적과 함께 자국의 경제 체제를 21세기형 지식사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지렛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선진국에 5년 이상 뒤져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IMF관리 경제체제를 선진 경제체제로 재도약시킬 수 있는 천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