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이번 안은 대입전형 간소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충족하는 데 매우 미흡하다"며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의지는 어디로 갔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토론회도 열렸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에는 사교육걱정과 1318대학진학연구소ㆍ좋은교사운동 등 다양한 단체가 참석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안은 공교육 정상화보다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노력만 보인다"며 "간소화의 핵심은 학교 교육으로 대비되지 않는 대학별 논술고사와 스펙ㆍ적성시험인데 이번 안은 이들을 고스란히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종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학생의 부담을 완화하는 단기 대책을 보면 '가급적' '유도' '권장'이라는 용어가 많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다"며 "교육부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윤배 성균관대 입학처장은 수능의 최저학력기준 폐지에 대해 "수능 성적을 최저로서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면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논술전형에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며 "논술을 학교 교육에서 대비할 수 없는 한 사교육이 굉장한 수준으로 팽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성룡 1318대학진학연구소장은 "대입 전형이 복잡한 것은 학생부와 수능성적 반영 방법이 다른 것이 큰 요인이 되고 있다"며 "학생부나 수능 반영 방법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보ㆍ보수를 가리지 않고 교육단체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한국사 수능 필수화나 수준별 수능 단계적 폐지, 성취평가 대입반영 유예 등은 바람직하다"면서 "수시ㆍ정시의 모집 비율이나 논술 전형 등에 대해 명확한 언급이 없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생ㆍ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교육정상화라는 기본목표가 무색하게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한국사 수능필수화라는 대통령의 지시만 반영했을 뿐 현장의 바람은 반영되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지난 27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대입제도는 알맹이가 없다"며 "입시부담 완화는 없고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은 거의 전무하다"며 "현행 수능과 수시전형ㆍ논술고사의 폐해를 전면 재검토해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전국 5개 지역을 돌며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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