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를 상대로 해임건의안 제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경기 안산에 마련된 세월호 합동 분향소에서 "(이 총리가) 계속 자리에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우리 당이 검토하겠다"고 해임건의안을 언급했다. 전날 정청래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이 "이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위증하고 있다"며 탄핵 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후 해임건의안까지 검토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문 대표는 이어 "본인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도 계속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좀 더 강력한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 63조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이 동의하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의석수가 현재 130석인 만큼 전체 의석수(292석)의 44%에 달해 해임 건의안 발의는 무난히 가능하다. 하지만 정의당(5석)까지 포함해 전체 야권의 의석은 135석(46%)에 그쳐 해임건의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권 내 친이(이명박)계 반란표가 11표 이상 나올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은 해임건의안 발의만으로도 이 총리와 새누리당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친이계가 도와준다면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해임건의안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황인상 P&C 정책연구소 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해임건의안 카드는 이 총리와 여권에 정치적 상처를 주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면서 "해임건의안보다 더 강력한 탄핵은 국회 통과 요건도 까다로운 데다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야당 입장에서 마땅한 카드가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혐의가 사실에 가까워 여론을 등에 업고 탄핵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 여야 간의 의견 차이가 커 탄핵 카드는 어려워 해임건의안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