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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 허용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장성 보험의 방카 판매 허용을 담은 안건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저금리와 세제 개편 등에 따른 수익 악화로 다급한 은행들이 정권교체기에 또다시 방카 문호 확대 카드를 들고 나선 것이다.
그간 보장성 보험의 방카 판매는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고 은행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설계사 수입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 때마다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험사의 역마진 우려로 보장성 보험의 판매가 요구되는 상황이고 금융업권 간에 경쟁 심화로 보험사의 판매 채널 다변화가 절실해 인수위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예측이 쉽지 않다. 대형 생보사 임원은 "은행들이 밀어내기 식 영업에 안달하면서도 민원이 발생하면 항상 보험사에 책임을 떠넘겨왔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은행ㆍ중소형보험사 VS 대형 보험사=이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린다.
대략 보면 은행이 찬성, 보험 업계가 반대하는 기류를 띤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보험사 내에서도 설계사가 많은 대형 및 외국계 보험사는 거부하는 반면 방카 비중이 큰 중소형사와 은행계 보험사는 찬성한다. 대치 전선이 난마처럼 얽혀 해법 모색도 까다롭다.
지난 2000년대 초반 허용된 방카는 저축성 보험, 연금 등으로 다루는 상품을 다변화해 왔지만 보장성 보험의 턱에 막혀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번에 은행 주도로 이 이슈가 인수위에 보고되면서 변화 가능성이 생겼다.
찬성파들은 보장성 보험이 이전보다 단순화되는 추세라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크게 줄고 있고 보험사 수익 제고를 위해서도 보장성 보험에 달린 족쇄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보험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고사업비 구조를 깨야 한다는 논리가 내장돼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판매 수수료를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는 은행의 잇속 차리기일 뿐이라고 폄하한다. 특히 보장성 보험마저 방카에서 팔게 되면 보험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판매 채널이 없다시피 하다는 위기감이 강하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관할 영역이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계약 유지 등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은행의 판매자 책임 강화해야=금융회사의 수익 관점이 아니라 금융소비자에 도움이 되는 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다. 진익 보험연구원 경영전략실장은 "보장성 보험을 팔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판매자인 은행이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설계사의 수익을 보전해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은행에서 팔리고 있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 방카 판매 비중이 70%나 된다.
은행들이 판매 수수료 수입 확보에 혈안이 돼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다. 이와 관련해서는 설계사들이 보험계약 체결 및 관리와 관련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진 실장은 "채널 다변화 측면에서 방카 문호 확대의 방향성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설계사의 위상 변화 등과 관련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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