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10월 19일] 신규분양에만 특혜주는 정부

새 아파트를 향한 정부의 지나친 '편애'가 헌 아파트 시장을 침체시켜 또 하나의 양극화를 부르고 있다.

정부가 일반거래 시장은 대출규제를 통해 옥죄고 분양시장에만 과도한 친절을 베풀면서 거래시장은 다시 침체기에 돌입한 반면, 신규 분양시장은 일부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청약열기가 과도하게 달아오르는 기형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

원인은 주택담보대출(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선별적 적용으로 시작됐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부동산 규제완화 기조를 유지하던 정부는 상반기 이후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뚜렷해지자 대출규제라는 미시적인 정책을 통해 시장을 제어해갔다.

지난 7월 LTV 인정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춘 데 이어 8월에는 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달에는 서민 등의 의존도가 제2금융권 대출규제까지 강화해 사실상 거래시장에서는 '돈줄'이 막혀버렸다.

반면 신규분양의 집단대출은 이 같은 규제를 모두 피해갔으며 양도세 면제, 취ㆍ등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도 여전했다.

이러다 보니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새 아파트에 당첨만 되면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었고 전매제한은 무시한 채 불법전매도 성행한다. 분양이 워낙 잘되다 보니 분양가 역시 서울 재개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무섭게 올라 이제 강북도 신규분양 아파트가 3.3㎡당 2,000만원을 호가한다.

한 시장 전문가는 "계약금만 걸어놓고 바로 팔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수요자들이 너무 과도한 청약 열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새 아파트 분양가의 적정성을 따지기보다는 웃돈을 얼마나 붙여 팔지부터 따진다는 설명이다.

물론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아직 많이 남았고 건설경기도 아직 불안한 상태인 만큼 신규분양 시장에 상대적인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정부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지방 미분양은 해결하지 못하면서 수도권 분양만 투기상품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곱씹어봐야 할 문제다. 더구나 LTVㆍDTI 등 대출규제의 경우 투기차단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집을 옮기려는 수요자들의 정상적인 거래시장을 막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시장전문가들의 지적을 정부는 새겨봐야 한다. 부디 정부는 당장 눈에 보이는 청약경쟁률과 일부 수도권 미분양의 감소세만 보고 정책이 성공했다는 자기 최면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