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반면교사 일본

이웃나라 일본의 경제는 여러 면에서 우리의 학습 대상이다. 좋은 점에서 그렇고 나쁜 점에서도 분명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자 사설에서 전날 조인된 일본ㆍ태국 경제연대협정(EPA)을 평가하면서 이 협정이 기본합의된 지 1년6개월이나 지나서야 정상간에 서명된 사실을 지적했다. 자유무역을 주장하면서도 자신은 개방폭을 최대한 줄이려 한 일본의 고집 때문이라는 것이다. 역시 쌀 등 농업 분야가 주로 개방기피 종목이었다. 10년 이내 관세폐지 품목이 태국은 전체의 98%인데 일본은 91%에 불과했다.

앞서 일본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은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충격’이라고 전하며 일본도 미국 등 큰 국가와의 FTA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급함만 강조했을 뿐 역시 적절한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 농산물 개방 여부 때문에 FTA 확대가 지지부진해왔음을 지적한 것도 비슷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일본의 경제성장은 분명 우리 경제에 시사적이다. 한국전쟁 이후 산업화를 위해 한국은 일본의 그림자를 밟아왔다.

지난 90년대 초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시작된 10년 불황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부동산정책 등 경제전반에 교훈을 준다. 현실에 안주하는 일본의 자세는 반면교사(反面敎師)다.

4일 서울에서 강연한 일본의 석학 오마에 겐이치 박사는 일본은 FTA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전세계 모든 나라와 무역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했다. 물론 이 언급은 FTA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전체 강연 중에서 나왔지만 일본 경제인들의 인식을 보여준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경제가 지금 순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FTA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과 같은 위기의식이 적다”는 하타케야마 노보루 일본 국제경제교류재단 회장의 말이 대표적인 예다.

당장 문제가 없다고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혁신을 할 것인가에 대해 일본은 많은 생각거리를 주는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