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ㆍ노동계, 정치자금법안 반발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데 대해 재계와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박용성 회장 등 의원 8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정기 의원총회를 갖고 `깨끗한 정치자금 풍토조성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채택, 국회의장과 3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상의는 제언을 통해 “정치자금을 기업이 아닌 임직원을 통해 내도록 하는 방안은 또 다른 편법과 불법을 조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기업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후원한도를

▲국회의원은 5,000만원에서 200만~300만원

▲중앙당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줄일 것을 제의했다.

또 기업 후원금이 임직원을 통해 편법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개인 후원한도도 국회의원은 2,000만원에서 100만원, 중앙당은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이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을 어긴 정치인은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후원 한도를 초과한 기업은 초과액의 100배를 벌금으로 부과할 것을 건의했다.

노동계도 `정치자금 기부금지 단체`에 노조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논의되는 데 대해 불복종 운동과 위헌소송 등을 통한 실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이수봉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노조 기부가 금지될 경우 사실상 노조의 정치 활동이 원천봉쇄된다”며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불복종 운동과 위헌소송, 낙천낙선 운동, 법개정 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조합원들에게 항의 전화, 사이버 투쟁 등 10대 투쟁 지침을 이미 전달한데 이어 이번 주중으로 정개특위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 및 양대노총 공동 투쟁 방침을 마련키로 했다.

<최형욱기자 [e-mail] 전용호기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