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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4일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정당명부를 광역별로 작성하는 광역별 비례대표제를 전제로‘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민주노동당이 당론으로 밀고 있고 한나라당도 거부감이 적어 대야 협상의 여지가 가장 큰 제도로 꼽히고 있다. ‘도농혼합형 선거구제’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사실상 중선거제란 점에서 한나라당이 수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도입될 경우 의원 정수는 400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1대 1로 같은 데 현재 243명의 지역구 의원 수를 200명 이하로 줄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임의대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으로 구성된 제3의 기구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병두 의원은 브리핑에서 “광역별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도농혼합형 선거구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농혼합 선거구제는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 광역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되,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은 지역 대표성을 살리기 위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제도로 사실상 중선거구제다. 당론이었던 중대선거구제와 가장 가깝다는 점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에 강력히 반대하는 한나라당과의 협상 과정을 넘기 힘들어 보인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의원 정수는 현행 299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56명에서 99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게 한표, 정당에 한표 등 총 두 표를 행사하고 의석수 배분은 정당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르도록 하는 제도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특히 의석 배분이 민의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됐다. 우리당의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독일식정당명부제는 민의를 98% 반영하는 반면, 한국의 현행 소선거구제는 이 지수가 80%대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당은 그러나 일본의 광역의회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도 해소 효과가 낮다는 점에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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