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정책위가 흔들린다

정책위원회는 내년 총선이 임박하면서 당정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을 뿐아니라 신당창당에 따른 업무과중과 신분불안,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전문위원과의 불협화음으로 진통을 겪고있다.정책위 한 관계자는 18일 이와관련,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각종 정책방향을 사전 사후에 점검해야할 정책위가 내부의 문제로 중심을 잃은채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총선공약 준비와 각 상임위 지원으로 정신없이 바빠야 하는데 도리어 한가하다』며 『신당창당 영향 등으로 일할 맛이 나지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책위 구성원들이 크게 흔들린 것은 당과 행정부 창구역할을 맡고 있는 정책위에 대한 위상이 격하된데다 정부측의 홀대현상이 심화하고 있기때문이다. 물론 전문위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근 몇몇 정부정책 발표과정에서 당이 소외되는 등 정부와의 업무협조가 미흡하다. 이같은 사실은 신당창당과 15대 국회마감이 다가오면서 행정부 내에 국민회의 정책위에 대한 경시풍조가 만연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한 전문위원은 『현장에서 불만이 접수돼 부처에 문의하면 잘된다, 걱정말라는 애기만 할뿐 진지하지 못하다』며 『일부 공무원들은 통계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책임질 수 없다」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행정부에서 파견된 전문위원(실장)과 기존 위원들간의 불화도 정책위 흔들림에 한 몫하고 있다. 더구나 몇몇 실장들은 당정협의 이전에 당측의 의견을 부처에 전달해 막상 당정협의를 김 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정부파견 전문위원과 기존전문위들간의 역할분담이 명확치 않아 업무가 중복되거나 이견으로 마찰을 빚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다. 내년 총선공약준비와 신당창당 관련업무를 놓고 기존위원들은 「각 분야별 총선공약준비」를 파견전문위원들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실장들은 「당정간 중간조정자」 역할에 한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신당 참여여부를 놓고 신분불안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신당 창당 목적중의 하나가 정책정당화인 만큼 앞으로정책위에 대한 역할과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와 발전적 대안마련이 적극모색되야 한다.

장덕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