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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식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식 서명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던 정부가 시기를 확정한 것은 연내 발효를 통해 한시라도 빨리 중국 시장을 열어 수출 활로를 트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우태희(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중 FTA의 국문본 검독과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오는 5월 중 정식서명을 위해 세부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 FTA의 정식서명에 대해 정부 고위 인사가 시기를 특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타결됐고 지난 2월 양국은 영문본 협정에 가서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6월께 정식서명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피력해왔다.
한중 FTA의 정식서명이 빨라진 것은 '타결-가서명-정식서명-국회비준-협정발효'로 절차 가운데 가장 높은 벽인 국회 비준을 서둘러 넘겨 연내 발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수출이 힘을 잃는 상황에서 한미나 한·호주 FTA와 같이 발효가 국회에 발목이 잡히면 수출 경쟁력 타격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3개월 연속 뒷걸음질치고 있는 우리 수출을 살릴 불씨로 중국 내수 시장 공략을 꼽고 있다. 지난달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알리바바에 한국관을 설치하고 중국 내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중국시장을 노린 단기수출대책도 마련한 상황이다.
우 차관보는 "가서명 이후부터는 협정문 번역과 검독 등 기계적인 절차만 남았기 때문에 서둘러 정식서명을 할 계획"이라며 "서명은 서울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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