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시대'] 對北유연 대처ㆍ경제는 물가 초점

이명박 대통령에게 예상하지 못한 과제가 주어졌다. 집권 마지막 해인 내년 국내 경제 안정화에 올인할 계획이던 이 대통령에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25일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내년 국정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와 경제"라며 "경제 부문에서는 물가안정과 학력차별 철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격주 월요일 아침에 방송하는 라디오 연설의 녹음ㆍ녹화도 하지 않으며 고심 중이다. 이 대통령이 라디오연설을 빼먹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대신 이 대통령은 대북관계 개선 메시지와 내년 국정운영 방향을 다음달 2일 예정된 신년특별연설에 그대로 담을 예정이다. 특히 대북관계는 지난 22일 여야 지도부를 만나 남북관계의 유연한 대응 의지를 밝힌 만큼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의 돈줄을 막겠다며 개성공단외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시킨 5ㆍ24조치의 부문적 해제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앞으로 대북정책 기조와 경제문제가 매우 비중 있게 담길 것"이라며 "사실상 집권 마지막 해인 만큼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포함해 경제안정에 방점을 둔 국정운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초 소폭 개각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정일 사망 이후 외교ㆍ안보 라인의 문책론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통상교섭본부장 등 이미 교체 방침을 밝힌 장관급과 함께 미뤄놓았던 차관급 인사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들은 "고위 공무원급의 정체가 심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청와대와 내각의 교체인사도 검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안정화에 우선적으로 집권 후반기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서민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잡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공무원 비상근무해제도 경기위축과 민생경제 악화를 우려해 단행한 만큼 북한 리스크보다 경제 리스크 관리에 더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행정서비스 수수료 인하, 공공요금 인하 최소화, 옥외가격표시제 도입, 최종 소비자가격 표시제 개선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생발전'의 핵심 과제인 '학력차별 철폐'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업적 중 하나가 학력차별 해소"라며 "실제 공공기관 등에서 고졸 채용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내 정보화진흥원을 마지막으로 147개 공공기관의 전국 10개 혁신도시 이전계획 승인이 마무리된다"면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박차도 집권 후반기 핵심과제"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