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택지과잉공급 논란

정부 개발발표에 경기도 "미분양 불보듯" 반발

정부가 택지가 남아도는 수도권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계획을 또다시 발표하자 택지과잉공급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건설교통부의 일방적 택지개발계획에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용인, 화성, 파주, 오산, 양주, 인천 영종도 등 수도권 9곳에 매년 33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545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ㆍ발표했다.

그러나 경기도 등 지자체는 현재 자체 추진하고 있는 32개 택지개발지구내 토지 분양률이 8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택지과잉공급으로 인한 대규모 미분양사태는 불을 보는 뻔하다는 주장이다.

또 경기도내 지자체들은 "미분양 택지로 인해 1조원 이상의 자금이 묶여 있는 현실과 미국 테러사태이후 관망세로 접어든 부동산시장에 대량 물량이 쏟아지면 전체적인 부동산시장 위축될 것이라는 점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 8월말 현재 경기도 택지개발지구내 미분양률은 16%로 대상택지 5804필지 316만여평 가운데 51만평가량이 미분양으로 지자체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원 권선 1ㆍ3지구와 용인 구갈 3지구 등 그 동안 수도권 노른자위로 부동산시장의 주목을 끌던 곳도 포함돼 향후 부동산시장의 적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자체의 택지개발사업이 난관에 봉착한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대규모 택지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은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우려할 만 하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