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기획단까지 꾸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준비해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돌연 미루기로 한 것은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등의 반발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부과체계 개선안에 대한 옳고 그른 것을 떠나 직장인들의 반발이 예상돼 논의를 중단한 것 같다"며 "그동안 애써 논의했던 것이 백지화돼 답답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27일 부과체계 개선은 증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뒤 "개선안이 증세가 아닌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해도 누군가가 반발하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면서 "시작 전부터 뚜껑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기획단이 최근까지 논의한 건보료 개편을 살펴보면 급여 외에 2,000만원 이상의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26만3,000세대(2011년 기준)는 월평균 19만5,000원의 건보료가 오르게 된다.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던 사람 가운데에도 2,000만원 이상의 총소득이 있는 19만3,000여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평균 13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반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80%가량은 건보료가 내리게 돼 전체적으로 보면 건보료가 인하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만 당장 건보료가 오르거나 내지 않던 건보료를 내야 하는 45만 세대의 불만이 더 표면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이 최근 '증세' 논란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올해도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말을 번복한 것과도 궤를 같이한다는 것이다. 기획단 논의 과정에 정통한 한 학계 인사는 "복지부가 기획단 회의를 제대로 소집하지 않아 논의 과정도 지연됐다"며 "복지부가 사회적 논란을 원하지 않아 처음부터 개편에 소극적이었다"고 전했다.
여기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증세나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로 기획단을 구성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7월25일 첫 회의부터 지난해 9월11일까지 모두 11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건보료 부과를 확대하고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성·연령과 자동차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편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당초 11차 회의 이후 곧바로 최종 보고서를 내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확정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보고서 발표 시점을 계속 미뤄왔다.
정부가 건보료 개편작업을 연기함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인하도 요원하게 됐다. 이른바 '송파 세 모녀'로 대변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보다 재산이 있고 연금 등의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가 건보료를 덜 내는 불합리성도 당분간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 장관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부분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