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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 원화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또 한번 요구했다.
미 재무부는 30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국 경제ㆍ환율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 정책 당국에 무질서한 시장상황과 같은 예외적인 환경에서만 환율에 개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무부는 일본ㆍ브라질ㆍ인도ㆍ러시아 등 다른 대부분의 주요20개국(G20)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경우 곧바로 해당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보고서는 "시장 참가자들은 올 초 한국 당국이 일본 엔화 약세에 대응해 원화 강세 속도를 줄이기 위해 시장에 강하게 개입했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달러당 원화가치가 올 6월24일 저점에서 9월 말 7.6% 오르는 등 올 들어 완만한 속도로 절상되고 있다"면서도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해 실질실효환율이 여전히 2~8% 정도 저평가돼 있다고 주장했다. 재무부는 "한국 당국이 해외자본 유입이나 환율절하 압력을 제한하기보다 금융 부문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데 거시정책의 초점을 맞추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수출 의존도를 줄이도록 과감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9월 말 기준 3,260억달러에 이른다"며 "IMF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적정 수준이며 늘어나는 외채 규모 이상의 추가적인 외환을 확충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미 재무부의 원화절하 압력은 4월 보고서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된 것이다. 당시 재무부는 "한국이 통화절하로 교역에서 이점을 얻고 있다"며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등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또 미 정부는 의회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도 "중국 위안화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고 비난했다. 위안화가치가 오르고 있지만 필요한 만큼 빠르지는 않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중국이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축적해왔는데도 올해 외환을 대규모로 사들이는 것은 시장의 위안화 절상 움직임을 방해하려는 행동으로 해석된다"며 "앞으로 정책 변화를 위한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 대해서는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당국의 정책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이례적으로 독일의 수출 주도형 경제 모델이 유럽 경제회복을 저해하고 세계 경제에도 피해를 준다고 공개비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고서는 "독일의 빈사상태인 내수 성장과 과도한 수출 의존도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경제의 리밸런싱(재균형화)을 방해하고 있다"며 "그 결과 유로존 경제가 수요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고 세계 경제도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다"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독일의 상품ㆍ서비스ㆍ자본의 순수출이 2012년 중국의 순수출을 넘어섰다"며 독일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비판은 최근 미국 정보기관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도청 의혹으로 독일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역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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