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車부품 자기인증제'에 사활

손보 '車부품 자기인증제'에 사활 "수리비 줄어 보험금 절감 기대" 국회 통과 총력 조영훈 기자 dubbcho@sed.co.kr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부품 자기 인증제' 도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정부가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7월3일 국회 임시회기가 폐회되기 전에 통과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자동차부품 자기 인증제' 등을 담고 있다. '자동차부품 자기 인증제'는 자동차 부품 생산ㆍ수입업체가 부품 및 장치의 구조가 정부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다. 만성적인 자동차보험 적자의 상당 부분이 과다한 자동차수리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 규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손해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완성차 업계가 인증한 값비싼 부품과 품질은 비슷하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비정품 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난해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1조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 데는 자동차 수리비도 큰 몫을 하는 만큼 이 제도가 자동차보험 수익성 악화를 어느 정도 방지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당수 차량 정비업소에서는 보험 차량을 수리하면서 비정품을 사용하면서도 가격이 훨씬 높은 정품을 쓴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일반화돼 있다. 지난 2005년의 경우 보험차량 수리비만 약 2조8,000억원에 달했다. 선진국들은 이미 자동차부품 자기 인증제를 시행 중이다. 손보업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저질 부품의 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기능은 거의 같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양한 부품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완성차업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국산 등 저가부품이 대거 유통되면서 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6/20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