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韓ㆍ中ㆍ日 FTA체결 서둘러야 하는 이유

세계무역질서는 지역주의와 다자(多者)주의의 공존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들 양대축 중 지역주의에 대한 관심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동북아는 지역주의와는 담을 쌓은 지역으로 인식되었으나,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이들 국가들도 지역주의에 대한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실제 지난 98년 이후 한국과 일본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제의한 바 있다.

또한 99년 11월 한려芟일 3국 정상들이 마닐라에서 회동한 자리에서 3국간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이후 동북아 3국은 역내 3국간 FTA 체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려芟일 3국은 지리적 인접성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경제협력 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제협력수준은 유럽이나 북미지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상태다.

3국간 경제협력 수준이 이와 같이 낮은 데에는 우선적으로 과거사 잔재는 물론이고 상이한 정치럭姸? 체제와 패권주의적 경쟁의식에서 오는 정치적 갈등과 무역불균형으로 인한 경제적 마찰 등 다양한 제약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역내 경제협력 수준의 한 척도인 역내 교역 비중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3국의 관세장벽과 높은 비관세장벽을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통상규범이 아직 미 정착된 중국으로 인해 통관절차, 원산지 규정, 위생 및 검역, 표준 및 인증, 정부조달요건 등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관세장벽 못지 않은 교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통합에서 투자확대, 경쟁촉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동태(動態)적 효과가 무역장벽철폐의 정태(靜態)적 효과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태적 효과를 계량화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다만 3국간 무역자유화가 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만을 추정하여 보면<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3국이 관세를 철폐할 경우 한국, 일본 및 중국은 역내 국가에 대해 각각 227억 달러, 606억 달러, 240억 달러의 신규 수출을 증가시켜 매년 1,073억 달러의 무역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려芟일 FTA가 체결될 경우, 역내국간 교역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3국의 기업들은 산업구조의 재편과 아울러 이들 기업들이 지닌 경쟁력에 의거, 경쟁력 있는 특정 상품 또는 부문에 특화할 수 있다.

또한 3국 기업들은 유통 및 관리에 대한 지역적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간 합병 또는 협력을 통하여 국제무대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문화적 동질성이 강한 동북아 3국 기업들의 인수합병은 생산분업을 통해 제품다양화와 다양한 공정과정에 의해 생산되는 중간재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일수록 생산과정에서의 국제분업이 더 용이해진다. 따라서 동북아 3국간 FTA가 체결되면, 역내의 일본과 한국기업들은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제품군의 생산과 공정과정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국가에 비해 임금이 싸고, 생산기술이 낮은 중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에 대해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역내외 다국적기업들의 역내 투자가 증가하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한편, 경쟁이 촉진되어 경제통합의 동태적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3국이 FTA를 당장 추진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유럽과 북미지역의 경제통합이 10여년의 논의로 가능했음을 참고할 때, 동북아 3국은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발걸음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된 한렝構? FTA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이를 중국에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정인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연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