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실상 사실대로 알려라'

한나라당은 정부ㆍ여당이 경제실상을 사실대로 알리고 근거 없는 낙관론과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고임금과 노사갈등 등으로 기업이 투자를 꺼리고 있고 신용불량자와 가계부채 문제, 고용불안 등으로 소비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경제가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우리 경제가 이대로 방치될 경우 장기 불황에 빠지거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위험이 높다”면서 “정부ㆍ여당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도외시 한 체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고 순간적인 만족을 약속하며 저축ㆍ투자ㆍ노동 의욕을 과도하게 잠식하는 정책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분배정책보다는 성장잠재력을 기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펴야 된다”고 꼬집었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고임금과 노사갈등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책을 시행하고 반기업 정서를 해소함으로써 투자를 적극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책이 국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하며 신행정수도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의 경제적 비용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정책 결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경제평가를 시작으로 매 분기마다 경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임시국회 직전에 경제 살리기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