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0돌] 盧대통령 과거사 인식은

“해마다 광복절 경축사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희망과 계획을 말하고 다짐하는 데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지난날의 어두운 이야기로 경축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제60주년 광복절 경축사는 이렇게 시작한다. 노 대통령은 지금의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역사로부터 얻은 반성과 교훈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100년전 ‘망국’에 이르게 한 내부적원인을 짚었다. 광복절을 통해 다시는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후일의 경계로 삼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되짚어 보자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흔히들 우리 선조들이 세계정세에 어두웠다고 하나 그것을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 망국의 원인을 "나라가 힘이 없고 분열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지배세력의 완고한 기득권과 독선적인 사상체계, 부정부패와 목숨을 건 권력투쟁, 그로 인한 분열과 대립이 망국에 이르게 한 내부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 대통령은 "유감스럽게도 우리 역사에 뿌리깊이 내려온 분열은 얼마나 극복됐으며 앞으로 또 다른 분열의 소지는 없을 것인지, 이로 인해 나라가 다시 위기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인지 묻는다면 자신 있게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크게 3가지 분열의 요인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그 첫번째가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라고 강조했다. 정치과정에서 생긴 분열과 경제적ㆍ사회적 격차로 인한 분열이 나머지 두 가지다. 노 대통령은 이어 역사에서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를 ▦친일과 항일 ▦좌익과 우익 ▦독재시대의 억압과 저항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세분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과거사 정리에 대한 의지는 지난해 경축사에서 ‘국회 과거사 진상규명 특위’ 구성을 제안한 뒤 이것이 이슈화하면서 올해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구체화돼 왔다. 과거사법 관련해서는 현재 진실규명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세력’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날 경축사에서 노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법적 보완의 필요성과 방법론을 제안한 것은 과거청산의 완결성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