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처리 시급하다

여야 정쟁으로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가 늦어질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극심할 것은 물론 국정혼란 우려와 산업발전 저해 등 경제적 손실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먼저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처리 지연으로 이미 해당품목의 가격을 인하해 팔고있는 업계 유통업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어 산업육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서둘러 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중산층과 서민이 주로 소비하는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피아노 등 생활용품, 대중스포츠와 관련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게 골자다.

또 자동차 급발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함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의 경우 제조물 결함을 제조회사가 입증, 소비자 피해보상을 쉽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아파트도 제조물로 보고, 아파트 결함까지 포함시키는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파이낸스 등에 대한 감독권을 산업자원부에서 금융감독위로 이관, 부산지역 파이낸스 파동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유사금융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구조조정전문회사와 그 조합에 대해 금융감독위가 감독권을 행사, 파이낸스 사태 등 유사금융사고의 재발방지로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2,300만 이동전화 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전파사용료 면제 약속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전파법안은 처리가 늦어질수록 이동전화 사용자의 손해가 늘어날수 밖에 현실을 감안, 하루빨리 통과돼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전파법안은 가격경쟁방식 도입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어 통과가 빠를수록 소비자에게 이득이 오는 것으로 소비자 편의 법안이다.

반면 농산물가격안정법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시키는 법안으로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 신설과 정비다. 주요내용은 5~6월 농산물 출하기에 맞춰 시행되지 않으면 가격등락폭이 큰 배추 등에 대한 출하조절을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처리 지연으로 국정혼란이 우려되나 한나라당이 결사반대하고 있어 이미 법정교부율 인상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은 불가피하다. 이 개정안은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나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 13.27%밖에 반영되지 않아 15%로 상향조정 예정인 개정안과 1.75%포인트의 차이가 생겨 그만큼 지방교부금을 덜 받게된다. 한나라당 예결위 박종근(朴鍾根)간사는 18일 『시급한 교육교부금을 올리면 모르겠으나 2조원에 가까운 지방교부금의 상향조정은 말도 안된다』며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해 한바탕 충돌이 불가피하다. 교통세액 등 국가재원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한·미자동차협상결과에 따라 인하된 자동차세수의 감소분을 보전하기위해 교통세액의 3.2% 등 국가재원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도록 해놓은 것이다.

양정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