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통·폐합 실익 별로없어"

김병준위원장 밝혀

김병준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장은 17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2기 조직개편 등 정부혁신 방향과 관련해 “정부 부처 통폐합은 진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실익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금융감독기구 개편, 과학기술부 장관 부총리 격상, 통상교섭기능 강화 등 정부혁신 방향이 변화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쓸데없이 하드웨어를 부수어 공무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거나 일할 시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질적인 조직에서 융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게 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의 개혁은 하향적이고 권위적인 성격이 강해 사정(司正) 같은 것을 통해 보여주기식으로 이뤄졌으나 지금 개혁은 그런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국가과학기술체계 수립 등 백년대계인 과학기술부의 부총리 격상과 감사원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금융감독기구 통합 문제, 외교부 조직개편 등과 같이 이미 알려진 문제들은 필요한 것인 만큼 다뤄야 한다”면서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듬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