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6개월] (경제성적표) 소비ㆍ투자 바닥서 맴맴 “최악“

참여정부 출범 후 6개월간의 경제성적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수출만이 비교적 호조를 보이며 경기를 지탱하고 있을 뿐 소비, 투자가 모두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도 기껏해야 3%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잠재성장률을 7%로 높이겠다는 대통령 선거 공약과 비교해 볼 때 참담한 수준이다. 더욱이 성장이 벽에 부딪치면서 실업은 갈수록 늘어 경제, 나아가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이런 경기부진을 참여정부의 실정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증가로 내수기반이 크게 위축된 데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도 지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 부진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기업보다는 노동계를 우선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투자의욕이 크게 꺾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경제전문가들은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노동 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기업활동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수부진 영향으로 성장률은 계속 떨어져=올들어 7월까지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나 늘어났다. 호조를 보이는 것은 수출뿐이다. 소비 및 투자 위축현상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1분기에 0.9%에 불과했고 그나마 2분기에는 마이너스 1.2%를 기록했다. 소비 둔화가 아니라 소비 냉각인 셈이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건설투자가 호조를 보였을 뿐 생산력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는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었다. 설비투자는 1분기에는 1.6% 증가했으나 2분기에는 마이너스 0.3%로 내려앉았다.

소비와 투자가 죽을 쑤다 보니 경제성장기조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분기는 3.7%, 2분기는 1.9%로 2분기 연속 곤두박질쳤다. 한국은행은 하반기에는 성장이 다소 회복되지만 연간 성장률은 3.1%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회복조짐을 나타냄에 따라 수출은 호조를 이어가겠지만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증가 여파로 소비가 늘어나기 어려운 데다 공장가동률이 낮아 투자도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 늘어 경제적 고통 심화=흔히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친 경제적 고통지수(misery index)로 측정한다. 참여정부 출범 후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심화됐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1분기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전년 동기보다 4.1% 상승했으나 전쟁 종결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데다 경기부진 영향으로 경제전반의 수요 감소 영향으로 2분기에는 3.4%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는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억제 목표(2~4%) 이내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물가는 비교적 안정된 반면 실업은 갈수록 늘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통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들어 실업률은 3ㆍ4월에는 3%대 초에 불과했지만 5월부터는 계속 3%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말 현재 전체 실업자 수는 무려 78만명을 웃돌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억제함에 따라 청년실업률은 7월말 현재 7.5%로 치솟아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정문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