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예정 미군기지 오염치유 비용 한국측이 떠안게 될듯

오는 2011년까지 반환 예정인 59개 주한 미군기지들이 심각한 중금속 오염 상태가 그대로 방치돼 우리 측이 치유비용을 대부분 떠안을 공산이 커졌다. 정부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반환 예정 기지 중 환경오염 조사가 마무리된 14곳에 대한 반환절차를 처음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환절차가 종료된 주한 미군기지는 지난해 7월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발표된 15개 기지 중 매향리 사격장을 제외한 14곳이다. 문제는 주한 미군기지들에 대한 오염치유 작업이 사실상 미군 측의 거부와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등 때문에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실은 “미국 측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의 진행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등은 유류저장탱크 제거 등 ‘8개항 오염치유’ 이행 여부를 조사해 14곳 중 10곳 이상에서 오염치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 추가 조치를 요구했으나 미측은 사실상 거부해왔다. 주요 오염치유 항목은 ▦지하유류탱크(UST) 제거 ▦독성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 품목 제거 ▦유출물 청소 ▦사격장 오염제거 ▦불발탄 제거 ▦저장탱크 유류배출 ▦난방 및 냉방장치 제거 등이다. 14개 기지에 대한 확인 조사 결과 10개 기지에서 PCB 함유 변압기 60개가 방치돼 있고 10개 기지의 오수처리 시설이나 불법 폐기물이 제거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8개 기지 140개 저장탱크의 유류가 그대로 남아 오염이 계속되고 있고 3개 기지 28개 난방장치와 7개 기지 352개 냉방장치가 제거되지 못한 상태로 드러나 오염치유 작업에 손도 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번 반환절차 기준과 선례는 2011년까지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반환될 59개 기지 전체에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주한 미군기지 오염 협상이 진전은커녕 더이상 의미가 없게 될 전망이다. 한편 미군기지가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지 부지 조기활용을 요구하고 있어 자칫하면 기지 오염상황을 개선하지 못한 채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들은 “미군기지는 토양과 지하수가 기름성분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벤젠 등 독성물질에 기준치 최고 1,000배 가깝게 오염된 상태로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