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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7년 만에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금융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주가 폭락, 자금시장 경색,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 등 총체적 난국에 빠진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27일 금통위에서는 정책금리 추가 인하를 비롯해 지급준비율 인하, 은행채 매입 등 원화유동성 지원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리의 경우 0.5%포인트의 대폭적인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도 은행권의 유동성 비율 규정 완화, 건전성 감독기준 유예, 예금보험한도 상향 조정 등 고강도 방안을 꺼내들 태세다. 정부가 시장안정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금통위 전격 소집…금리 인하, 은행채 매입 논의할 듯=27일 임시 금통위 소집은 전혀 뜻밖이었다. 25일만 해도 예견되지 않았으나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상황 긴급회의가 열린 뒤 이성태 한은 총재가 전격 발의했다. 그만큼 한은을 포함한 정부의 상황인식이 심각해졌고 대책 마련에 다급해졌다는 것이다. 임시 금통위 소집은 지난 2001년 9ㆍ11 테러 사태 이후 처음이다. 당시 주가 폭락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금통위가 긴급 소집돼 정책금리를 4.5%에서 4.0%로 0.5%포인트나 크게 내렸었다. 이를 감안하면 27일 금통위에서 전격적인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자금시장이 꽁꽁 얼어붙은데다 경기하강마저 가팔라서 대폭적인 인하론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전종우 SC제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3ㆍ4분기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지고 원화유동성 경색이 심각하기 때문에 한은이 적어도 0.5%포인트의 금리 인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상황이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과감하고 강력한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리 인하시 은행권의 지급준비율 인하도 고려 대상이다. 현재 저축성 예금, 요구불예금, 정기예적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등 평균 3.8%인 지준율도 3% 안팎으로 내릴 가능성이 관측된다. 특히 최근 자금시장 경색의 고리인 은행채 매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규정을 바꿔 한은의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에 은행채를 포함시켜 환매조건부채권(RP) 방식으로 은행채를 사주는 것이다. 규모는 수조원대로 추정된다. ◇금융위, 은행 유동성 감독기준 완화 예정=한은과 별도로 금융감독당국도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일단 은행권의 유동성 비율 감독기준 완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은행은 현재 매달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 대비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현행 3개월 기준 100% 이상인 원화유동성 감독기준을 1개월 기준 100% 이상이나 3개월 기준 85%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금감원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3개월 기준을 1개월 기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유동성 감독기준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감독기준이 엄격해 완화할 방침”이라며 “감독기준을 완화하면 자금시장의 경색이 다소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도입된 새로운 은행건전성 감독기준인 바젤Ⅱ의 적용을 탄력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바젤Ⅱ의 도입으로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을 산정할 때 위험자산에 대한 가중치가 부여됨에 따라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위험가중치 부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화유동성 경색 완화가 당국 대책의 핵심=이 같은 정부의 비상조치는 한결같이 원화유동성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정부대책으로 과연 자금시장 경색이 완화될 수 있느냐가 금융시장 향배의 관건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도 “정부의 은행 외화차입 지불보증으로 외화유동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며 “문제는 원화유동성으로 이는 통화당국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RP를 통해 은행채를 매입할 경우 자금시장 경색은 일정 부분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는 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은행채를 매도하고 있다. 당연히 은행채 금리는 뛰고 은행채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에 나서고 있는 은행권의 발행비용은 상승한다. 이와 연동된 CD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고리를 한은이 끊어준다면 은행채 수요가 늘어나면서 은행의 조달비용과 가계의 금융부담이 함께 감소할 수 있다.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유동성 확보 역시 손쉬워지면서 자금시장의 선순환도 기대해볼 수 있다. 금융당국의 유동성 비율 완화도 결국 원화유동성에 숨통을 터줄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성 비율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낮추게 되면 만기 1개월이 넘는 2개월ㆍ3개월 CD 등이 유동성 부채가 아닌 유동성 자산으로 잡혀 유동성 비율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 은행권은 불필요하게 은행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어 자금시장의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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