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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남미 TV수출 무역장벽 걷어냈다

중남미 시장에 수출하는 우리 TV제품에 대한 소비전력 기준 충족과 해당 라벨 부착 규제 시행이 연기되고 한국의 시험성적서(KOLAS)도 허용된다.

이로써 칠레 TV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중남미 TV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5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종 기술규정과 인증 관련 현안 21건에 대해 논의하고 일부는 성과를 냈다고 2일 밝혔다.

우리 기업의 TBT 현안은 10개국 21건으로 △중국(화장품 라벨링 등 2건) △인도(타이어 인증 등 2건) △사우디아라비아(타이어 효율 등 2건) △에콰도르(전지 안전성 등 3건) △남아공(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1건) △칠레(TV 에너지 효율 등 2건) △미국(타이어 식별번호 등 4건) △노르웨이(유해 화학물질 제한 1건) △러시아(전자제품 유해물질 등 2건) 등이다.



이 중 칠레·노르웨이·중국·인도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기표원은 밝혔다. 칠레의 경우 TV 소비전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해당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차후에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의 시험성적서(KOLAS)도 현지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난해 칠레의 TV 시장은 6,650억원 정도며, 우리 기업의 수출액은 4,330억원에 이른다. 또 화장품 라벨을 스티커 형태로 제품 겉표면에 부착하는 ‘오버 라벨링’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중국만 이를 금지하고 있어 정부는 미국과 캐나다 등과 함께 규제 개선을 중국에 촉구했고 중국은 해당 규제를 재검토 하기로 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규제 신설이나 개정 사실을 WTO 회원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시행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TBT 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가 발굴한 미통보 규제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무려 25개국의 138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와 기표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국 방문 협의를 강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장벽 해소에 나서고, 관련 정보 제공과 중소기업 대상 교육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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