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입주 기업의 현지 법인장들을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실로 소집했다. 지난해 연말 북한이 개정한 노동규정을 설명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통일부는 기업들에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북측에는 현지 법인장보다는 18일 방북하는 기업 대표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18일 개성공단을 찾아 북측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요구에 항의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문서를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강우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정부는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개성공단 공동위원회의 개최 등 남북 간 협의를 북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 이어 “북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임금인상 요구를 들어주면 북측은 결국 세금 등 다른 항목도 일방적으로 인상하게 될 것”이라며 “입주기업들은 경영이 악화돼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만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북한의 임금인상 요구에 응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공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지난 달에는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과 함께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임금 문제 등을 논의할 공동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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