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BIS비율 조작, 론스타 인수 승인"

금융감독당국이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은 26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감독당국이 외환은행의 BIS 비율에 대해 고무줄 잣대를 적용해 론스타의 편법 인수를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003년 7월16일 금감원 은행검사1국이 작성한 `7개 은행의 BIS 비율점검 결과'를 보면 외환은행의 2003년말 예상 BIS 비율은 SK글로벌 여신에 대한 충당금 50% 적립 등을 전제로 9.14%였다"고 밝혔다.

또 "앞서 같은해 5월27일 금감원 은행검사1국이 비관적 상황을 전제로 전망한외환은행의 BIS 비율은 8.44%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2003년 7월25일 동일 부서에서 만든 `외환은행의 경영 현황 및 지도 방안'에서는 비관적 시나리오하에서 외환은행의 2003년말 BIS 비율을 6.2%로 추정했다"며 "이는 같은해 9월5일 작성된 금감위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 신청 처리안'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따라서 6.2%라는 BIS 비율 수치는 외환은행의 대규모 자본확충 필요성과 이에 따른 론스타의 인수를 정당화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만들어낸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신학용의원도 "금감위가 외환은행의 대손충당금 등 부실 규모를 중복 또는 과다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 비율을 조작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금감위가 당시 외환은행의 외자유치 실패시 BIS 비율을 6.2%로 전망했지만 금감위가 제시한 근거를 갖고 계산하면 자기자본 4조412억원, 위험자산 49조4천235억원으로 BIS비율은 8.2%가 나온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결국 금감위가 BIS 비율을 조작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당시 감독당국 관계자를 문책하고 외환은행 매각을 무효화하는 것은 물론 론스타에 대해서는 보유 주식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