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 개혁·분배론에 밀려 경제정책 '左선회' 조짐

경제정책의 중심이 빠르게 ‘왼쪽으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는 거듭 ‘성장우선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개혁과 분배를 외치는 당의 색깔에 흔들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재벌개혁과 부실기업 매각과정에서 드러나는 청와대와 여당의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 정부의 중심에 선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의 입지는 점점 왜소해지는 조짐이다. 10일 당정간의 만남은 이 같은 일련의 정책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이 부총리는 4ㆍ19 총선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성장 중심의 정책기조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IR에서도 이 같은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이날 당정 회동은 정책방향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작심한 듯 “이 자리에서 언론에 (기사 쓸) 선물을 주겠다”며 “당이 개혁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개혁의지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총리도 물러서지 않았다. 취임 후 ‘개발연대식 기업가 정신’을 강조해온 그는 “명심하겠다”는 말을 잊지 않으면서도 “시장개혁은 자율적인 규율에서 나와야 한다”며 정부의 소극적 개입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부총리의 의지는 단 20분 만에 퇴색됐다. 김근태 원내 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떠나는 자리에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지만 후에 잘못되면 국민들이 또 혼돈스러워진다”며 개혁 우선론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총선 이전 이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성장중심파’가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 ‘개혁파’를 휘감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 부총리가 구석에 몰린 형국”이라고 현상을 진단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달 말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열린 노동정책에서부터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을 중심으로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하는 발언들이 수면위로 올라온 것. 심지어 이날 회동에서는 “좋았던 옛날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있다. 합리적 시장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다음단계에서 성장한다(김근태 대표)”는 발언이 나왔고 “재벌의 손에 의해 (전부) 이뤄진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대기업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말까지 이어졌다. 이 같은 흐름은 당장 핵심 현안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부실기업 매각의 정책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는 재벌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축소는 재계의 반발과 재경부 등의 반대에도 불구,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현행 30%에서 15%로 축소되는 방향으로 일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실기업 매각에서도 어떤 형식으로든 노조측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될 공산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외국계 증권사의 한 고위관계자는 “총선 후 우려됐던 부분들이 한국의 경제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며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흐름이 투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