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지각생' 오명 탈출 계기

'FTA 지각생' 오명 탈출 계기 美·日등 20여국과 협약 추진 한국이 29일 사실상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성공한 것은 참여정부가 지향해온 '동시다발적 FTA'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200여개가 넘는 FTA가 체결된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칠레ㆍ싱가포르 단 두 나라와 FTA를 맺게 됐지만 'FTA 지각생'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갈 길은 멀고도 험하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칠레와의 협상에서 나타난 것처럼 농업 분야 등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없는 한 FTA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한ㆍ싱가포르 FTA 내용=양국은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상호 공산품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술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원산지를 한국으로 이전하기로 했으며 싱가포르가 중계무역지로 제3국 제품의 한국 우회수출이 우려됨에 따라 원산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급격한 수입증대에 대비해 양측 모두에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석유제품ㆍ컴퓨터부품ㆍ기계류ㆍ전기기기 등 싱가포르가 강점을 갖고 있는 품목의 수입증가가 우려되고 제3국 제품이 싱가포르를 경유해 국내로 들어오는 우회수입도 늘어날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임영록 외교부 다자통상국장은 "국회비준 등을 거치면서 한ㆍ싱가포르 FTA가 내년 중순부터 발효될 것"이라며 "피해가 우려되는 석유화학ㆍ농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FTA 대상에서 거의 제외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FTA 추진현황=현재 한국정부는 미국ㆍ일본ㆍ아세안ㆍ메르코수르 등 약 20여개 국가와 FTA 체결을 위한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는 FTA의 전 단계인 한미투자협정(BIT) 협상이 스크린쿼터 문제 등으로 지난 2000년 이후 중단됐고 일본과는 자동차ㆍ기계ㆍ전자 분야에서 심각한 무역역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FTA가 쉬운 나라부터 먼저 체결한다'는 내부방침에 따라 많은 국가를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밀어붙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남미순방에서 브라질ㆍ파라과이ㆍ아르헨티나 등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와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고 이번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3 정상회담에서도 아세안과의 FTA의 내년 협상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4-11-29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