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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일본과 동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우리나라의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10가지 징후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23일 ‘한국경제 3% 성장, 위기 징후’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내고 우리 경제가 1980년∼1990년대 연평균 9%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5%대로 하락했고 2011년부터는 세계 평균에 미달하는 2∼3%대 저성장에 갇혀 있다고 진단했다.
전경련은 10개의 근거를 통해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처럼 저성장이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경련이 찾은 첫번째 징후는 민간소비 측면에서 201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가 0∼1%로 낮아 가계의 실질구매력은 올랐는데 소비성향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증가율이 5∼6%대로 높았던 2011년과 2012년에도 소비성향은 오히려 총 3.2%포인트 하락했다.
두번째 징후는 총소비 3분의 1을 담당하는 고소득층의 최근 5년간 소비증가율이 연 3.1%에 그쳐 전보다 소비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세번째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과 소득이 빠르게 느는데 소비성향은 하락하는 등 고령층이 대표적인 소비계층에서 저축계층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들었다.
총투자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낮아져 GDP 대비 비중이 1996년 43.5%로 정점을 찍은 후 2014년 28.9%까지 떨어지는 등 투자의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점을 네번째 징후로, 신제품 생산과 설비확장을 위한 ‘생산능력확충’ 투자 비중은 감소한 반면 ‘유지보수’ 비중은 늘고 있는 점을 다섯번째 징후로 꼽았다.
여섯번째로는 우리나라 GDP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은 세계 1위로 양적으로 풍부하지만 약 3분의 2가 반도체·전자·자동차 3개 산업에 편중돼 있고, 서비스 R&D 비중은 OECD 24개국 중 최하위라는 점이다.
일곱번째는 국가채무가 1997년 60조3천억원에서 2014년 527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나랏빚이 무섭게 늘어난 점, 8번째는 재정건전성 판단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작년 29조5,000억원 적자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통합재정수지’는 세입·세출 증가율 불균형으로 2021년부터 적자가 이어질 전망이라는 점이 제시됐다.
아홉번째는 10대 수출품목이 10위권에 오른지 평균 22년 이상 이어지는 등 신산업이 태동해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 열번째는 수출물가는 하락했는데 수출물량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이 관측되는 등 수출채산성이 악화된 점이 꼽혔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한국경제가 추락하는 모습은 일본의 20년 전 불황 초입과 꼭 닮았다”며 “신산업과 신시장 창출, 노동시장 효율성 향상 등 경제체질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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