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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글로벌콘텐츠센터에서 운영하는 '법률자문단제도'가 중소 콘텐츠 제작사들에게 법률 도우미로 각광 받고 있다. 콘텐츠 업체들은 그 동안 복잡하고 비용이 높은 법률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적잖은 피해를 입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출범한 KOCCA의 법률자문단에는 배금자ㆍ홍승기 등 국내 유명 변호사 200여명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해 국내 업체들을 돕고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상담 큰 비중 = 한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는 최근 프랑스로부터 수출제의를 받았지만 계약서 상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법률자문 비용을 아끼기 위해 내부 검토후 계약을 맺으려 했지만 우연한 기회에 KOCCA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자문단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상담을 통해 프랑스 측에서 제안한 계약서의 문제가 되는 대목을 수정한 후 수출계약을 맺었다. 이러한 사례는 중소 콘텐츠업체 사이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일들로 해외 수출의 경우 복잡한 법률문제로 인해 큰 피해를 보는 기업이 적지않은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유명 변호사 200여명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은 지난 한해 동안 매주 1회 기업심층상담회를 열었고, 온라인 상에서도 130여차례 상담을 진행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24개 업체가 기업 간 분쟁을 해소했고 20개 업체가 해외진출에 도움을 얻었다. 상담 만족도 조사에서도 100여개 기업 중 74%가 "대면상담을 통해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됐다"고 답했다. ◇각종 세미나ㆍ해외법률 사례집 발간= 자문단은 법률자문 활동 외에도 각종 세미나와 교육활동을 통해 법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해외법률 사례집을 발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지적재산권 분쟁사례나 해외기업과의 합작과 같은 내용은 업체들의 관심이 높다. 연도별, 분야별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시리즈로 제작돼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법률지식을 높이고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신우의 홍승기 변호사는 "콘텐츠 기업들 중에는 규모가 작거나 해외 경험이 처음인 곳들이 많은데, 이들은 계약서 검토나 현지 지적재산권 관련 자문 등 기초 상담만으로도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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