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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임대주택 8만가구+α 계획'의 특징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실수요자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해 입주자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도심 외곽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해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쪽방촌ㆍ고시원을 리모델링하거나 공영주차장, 고가도로 하부 등의 부지 등 다양한 지역에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이 한층 편리하게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 실장은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은 공급이 중심이었던 까닭에 재정악화, 차별, 소외계층, 닫힌 주거환경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며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을 발굴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시도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그리고 무너진 주거 공동체를 복원하는 등 서민의 주거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속확대형 ▦저비용ㆍ고효율형 ▦복지서비스 연계형 ▦공공-민간 협력형 등의 크게 네 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속확대형 공공임대주택은 시유지를 활용하거나 민간주택 및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한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경우 이미 지난해 1,392가구를 성공적으로 공급한 바 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표적 주거시설인 쪽방과 고시원 등도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저비용ㆍ고효율형은 새로운 부지나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시유지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 방식으로 지난해 10월 은평구 갈현동 옛 119센터에 24실의 대학생 공공기숙사를 공급했다. 향후에도 노후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영주차장, 고가도로 하부 등의 부지도 활용된다.
복지서비스 연계형은 공공주택 거주자 중에서도 의료ㆍ일자리ㆍ노후대책 등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화된 임대주택이다. 예를 들면 의료안심주택의 경우 독거노인ㆍ거동불편자 등이 시립병원이나 보건소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안심주택은 안정적 고정수입이 없는 실버계층을 위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지원비용만큼의 지분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타 지자체, 사회적기업, 주택소유자 등 민간과 함께하는 공공-민간 협력형 공공임대주택도 새롭게 시도된다.
서울시의 '8만가구+α'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계획대로 순항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추가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임대주택 1가구를 공급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5,000만원에 달한다. 단순 계산하면 8만가구 사업 중 남은 3만3,218가구를 짓는 데만 1조6,600억원의 재원이 들어간다.
또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최소 전용면적 기준도 평균 3.3㎡가 높아졌다. 높아진 건축비용만큼의 400만~5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강맹훈 서울시 주택건축정책관은 "8만가구 공급은 이미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최소 전용면적 기준 상향 조정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도 기존과 달리 1~2인 가구 중심으로 공급한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는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국고지원 확대와 지방공사 회사채 발행기준 폐지 등이 필요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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