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동반위의 갈팡질팡 행보 탓이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놓고 1기와 2기가 일관된 흐름을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동반위는 결정적으로 서비스 업종의 적합업종 포함을 놓고 더욱 어지러운 행보로 혼란을 자초한 꼴이 돼버렸다. 지난해 11월에는 7개 업종만 선정됐으나 올 들어 외식업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공개 지지한 외식업중앙회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외식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기존 골목상권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크다고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문제다. 중기적합업종에 외국계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대형 외국기업은 출점제한 대상에서 빼고 토종기업만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하겠다면 누가 창업을 하고 기업을 키울 것인가. 대형마트를 규제했더니 외국계 슈퍼가 시장을 파고드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ㆍ대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역차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반위는 정녕 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걷어찰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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