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中企단체 찬반 갈려 갈등 심화

고용허가제 병행실시를 둘러싸고 중소기업 이해 단체간 의견대립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8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현행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중소기업 단체들이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갈등이 표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 동안 고용허가제 절대불가를 고수했던 기협중앙회가 병행실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돌아서 중소기업들로부터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업연수생을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산업연수업체협의회와 전국일용근로자협회, 중소기업권익보호협회, 영세중소기업협의회 등은 고용허가제 도입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반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한상원 외국인산업연수체협외회 회장은 “불법체류와 산업연수생제도는 별도로 해결해야 하며 산업연수생제도가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정부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고용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사업증 반납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균헌 디지털소기업연합회 회장은 “공단입주업체가 아나라는 이유 등으로 연수생 배정자격도 얻지못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기업이 16만개사에 달한다”며 “이익단체인 기협중앙회가 외국인 노동자의 배정 및 관리를 맡는 것은 불합리하며 조속히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 회장은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행 실시에 대해서도 “두 제도가 공존한다 해도 소기업은 여전히 연수생 배정에서 소외되고 업계에 혼선만 초래할 것”이라며 고용허가제 전면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소기업들은 조직화가 힘들어 고용허가제 찬성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정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