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제회복 정책' 재계서 잇단 비판

미국의 경제회복 정책을 둘러싸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재계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 최신호가 보도했다.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각종 경기 대책이 "대기업을 볼모로 삼아 투자와 고용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는 기업들의 '역공'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행정부 정책에 대한 재계의 반발은 전에도 있었지만 최근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기업들은 대통령 참모진 개편은 물론 최근 추진되는 부유층 감세종료, 기업 급여세(payroll tax) 감면 등 정책마다 비판하며 압력을 넣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업계의 비난에는 다국적기업 제너럴일렉트릭(GE), 내수기업 베리존 등 재계 대표 주자들과 미 대기업의 이익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 등이 모두 망라돼 있다. 이반 세인덴버그 베리존 최고경영자(CEO)는 "정부의 위가 타개책이 규제확대에만 집중돼 기업의 투자환경과 고용 기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프리 이멜트 GE CEO도 "정부가 기업에 호의적이지 않다"며 비판한 바 있다. 미 상공회의소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어 양대 무역관련 협회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최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정부정책'이라는 제목의 49쪽짜리 보고서를 발행하기도 했다. 최근 재계는 인선을 앞둔 2기 백악관 참모라인에도 대기업 출신을 선발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핵심 참모 직에 기업 출신이 없어 대기업이 소외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바마 경제팀의 '좌장'인 래리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 후임으로 앤 멀케이 전 제록스 CEO 등 업계 출신을 강력히 천거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로비공세가 강화되자 대통령'이너서클' 5인 방 중 한 명인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주 "후임에 대기업을 운영해 본 경험자도 고려 중"이라 답해야 했다. 행정부가 추진 중인 '부유층 감세 종료'와 관련해 재계는 "부유층 세율이 종전으로 회복되면 자본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급증해 시중 자금이 기업과 주식시장에 흘러 드는 것을 막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이 최근 감세연장 안의 표결을 중간선거 이후로 미룬다고 발표한 배경에는 업계의 로비도 한 몫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15%인 자본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감세 종료 시 약 40%선까지 급증하게 된다. 재계는 미국 내 일자리 확대를 위해 내수 고용을 늘리는 기업들의 급여세를 감면해주겠다는 행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경쟁국 기업들이 비용 감축을 위해 생산기지 이전에 나서고 있는 것과 정반대 기조"라며 "미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면 국내 일자리가 늘어난다 해도 경제가 회복되지는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잡지는 "기업인들이 미 업계의 투자가 주춤한 주 원인으로 행정부를 꼽을 정도로 양 측의 반목이 심각하다"며 "중간선거를 앞둔 행정부에 부담요인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