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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개발격차 해소 합의 영토분쟁 외교전은 치열

■ 아세안+3 정상회의<br>한·중 "일본 우경화 우려"

아세안(AESAN)+3(한중일) 정상회의가 역내의 단일 경제권역 성장의 가능성을 열었다.

아세안+3회의 참석차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아세안+3 13개국 정상들과 특별 정상회의를 열고 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건설을 위해 역내 개발격차 해소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또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포함한 아세안+3 회원국 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모든 조치에 지지를 보냈다.

아세안 국가들은 경제 공동체에는 인식을 같이했지만 영유권 분쟁에서는 치열한 외교전을 펼쳤다.

중국은 아세안 회원국들과 연쇄 접촉하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상대국들이 추진하는 아세안 차원의 대응을 차단하기 위해 외교 역량을 집중했다. 반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중국과 맞서고 있는 일본은 아세안과의 공조 구축을 위해 필리핀ㆍ베트남 등의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영토ㆍ영유권 분쟁으로 아세안+3 정상회의 기간 통상적으로 열렸던 별도의 한중일, 중일 회담은 중국 측의 반대로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한중 정상이 우려를 나타내며 일본을 견제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영토ㆍ영해 문제는 의제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영토ㆍ영해 분쟁은) 일본이 군국주의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도 "이 문제는 우호적ㆍ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면서 "일본의 우경화가 주변국들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이 개혁ㆍ개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하면 대응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언제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며 "북한은 민생과 경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이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했다.

영토ㆍ영해 문제에서 두 정상이 일본을 견제한 반면 한중일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등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했다. 당초 영토문제 등으로 연내 협상개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던 한중일 FTA 협상개시는 한국의 경제영토 확대와 중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견제, 일본의 한중 견제의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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