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사업 정상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조기 이주할 수 있도록 1,320억원의 정비기금을 이주비로 무이자 융자해주기로 했다.
시는 사업시행 이후 발생하는 미분양 주택을 재개발 사업시행사인 LH와 공동 인수해 사업 위험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검토 중인 인수비율은 LH 75%, 성남시 25%이다.
또 소형주택 선호 추세에 따라 소형 평형 가구 수를 늘리고 지역난방을 도입해 일반 분양률을 높일 계획이다. 시유지 무상 양도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이미 사업 인가한 2단계 재개발구역에도 소급 적용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500억원씩 7,106억원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해 주거환경정비사업에 6,025억원을 지원했다.
1단계 재개발 사업성 개선대책을 마련해 지난 2011년 이후 가구당 3,000만∼5,000만원의 부담을 줄여 준 바 있다.
이 시장은 2단계 재개발 사업 중단의 근본원인이 LH의 소극적 태도라고 비판 하면서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성남시는 지난 2008년 11월 신흥2ㆍ중1ㆍ금광1 등 3개 구역 54만5,863㎡를 2단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LH는 지난 2009년 12월 판교에 재개발 주민용 이주단지를 준공하고 다음해 5월 이주신청까지 받았다가 2010년 7월 부동산경기 침체와 사업성 악화를 들어 사업포기 의사를 통보했다. 이후 2011년 민관합동 방식으로 전환, 재 추진했으나 지난해 4월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면서 다시 좌초 위기를 맞았다. 때문에 1만7,000가구가 거주하는 재개발구역의 주거환경은 악화되고 2009년 12월 신축한 이주단지 국민임대 아파트 3,696 가구는 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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