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 금융선진국일수록 예금보험기구 `힘'세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예금보험 제도는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금융안전 시스템이다. 각국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예금자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이 설립돼 대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예금보험기구의 위상과 역할에는 나라별로 큰 차이가 난다. 금융 선진국일수록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 기관들이 사후조치(예금 대지급)보다는 금융기관 건전성 분석 등을 통한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업은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 한 금융기관의 문제가 금융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국가경제에 치명타를 초래할 수도 있다. 위기발생 초기에 정확한 판단을 거쳐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하면 우리가 IMF 사태를 겪었던 것 처럼, 국가부도 위기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금보험 제도가 가장 발달한 나라는 미국. 웬만한 금융기관의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80년대말 난립되어 있던 소규모 은행(우리나라의 상호신용금고와 비슷한 성격)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예대마진 감소로 이들 은행의 재정이 악화일로에 있던 상황이었다. 부실채권 규모가 무려 4,550억달러에 이르고 있었다.

총대를 맨 것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였다. FDIC는 89년부터 95년까지 747개 은행을 폐쇄키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인 재무부나 연방준비위원회(FRB)가 직접 나서지 않고, FDIC에게 「살생부」작성을 맡긴 것은 금융기관 경영상황을 꿰뚫고 있는데다 구조조정을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판단 때문.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스웨덴.

스웨덴은 지난 90년대초 과열경쟁에 몰린 일부 부실 금융기관에서 대량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 다른 기관으로 확산되면서 금융시스템 교란이 이어지자 93년 5월 「금융지원청」이란 기구를 만들었다.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청과는 별도의 기구로,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과 대지급, 정리업무를 전담하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금융지원청은 미국의 FDIC처럼 막강한 권한을 행사, 부실화 정도가 심해 국유화시켰던 2개 은행을 합병 처리했다. 회생 가능성이 높은 은행만을 골라 자금을 지원했다. 결국 스웨덴은 국내총생산(GDP)의 6%에 불과한 비용(653억 크로나)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해냈다. 짧은 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 셈이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등도 은행보증기금 등의 전담기구를 통해 금융위기를 돌파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스웨덴이나 핀란드는 구조조정기구와는 별도로 부실채권정리 전담회사를 설립, 이를 양대축으로 삼아 금융산업 새 판짜기를 단행했다.

반면 칠레의 경우, 금융위기를 과소평가함으로써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은 축에 속한다. 칠레는 중앙은행을 통해 시중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사들이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미봉책에 치중한 결과, 7년이나 금융위기에 허덕여야 했다.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니 IMF 등에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칠레가 금융구조조정에 쏟아부은 돈은 80억달러. 이는 GDP의 40%에 맞먹는 금액이다.

아직은 금융 선진국 대열에 들지 못하는 일본도 최근에는 예금보험기구를 통해 금융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30조엔의 예산을 배정해 놓은 상태. 전액이 예금보험기구를 통해 집행된다.

13조엔이 각 은행의 부실채권을 사들이는데 활용되며 17조엔은 파산은행의 예금 대지급에 쓰인다.

일본 예금보험기구는 최근 자금지원을 요청한 21개 시중은행의 1조8,156억원을 승인했다. 예금보험기구의 공적자금은 이들 은행이 우선주와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는데 활용된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예금공사를 통해 은행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한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구조조정이 한발 늦은 셈이다. 【한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