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재위 예결소위는 새누리당 출신으로 홀로 참석한 박명재 소위 위원장과 박범계·박광온·오제세 새정치연합 의원 등 총 4명으로 심사를 시작했다. 김태흠·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해외 일정과 지역구 일정을 이유로 예결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총 인원 6명 중 의결정족수인 4인을 갓 채워 시작한 기재위 예결소위는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법인세 인상 등 정부의 세수 확충 방안 대책을 마련해와야 한다는 점을 기재위 부대 의견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퇴장하자 다시 의결정족수가 미달 돼 종료 됐다. 이와 관련 기재위 관계자는 “이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동된 만큼 기재위 소관 추경안을 예결특위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추경의 신속 통과를 외치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족수가 미달 돼 심사를 지속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 열심히 준비한 우리는 뭐냐”고 비판했다. 박범계 새정연 의원이 항의 차원에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하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만 했더라도 정상적인 심사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결국 박 새정연 의원이 나가자 기재위 예결소위는 무기한 정회된 상태다.
야당은 추경안을 처리하는 대신 ‘기재부는 법인세제 개편을 포함한 구체적인 세입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국회와 토론한다’는 부대의견을 달 것을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이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경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라도 시작하자는 야당의 의견에 “비과세 감면 등을 정비해서 대기업이 좀 더 세수를 부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나머지 몇 가지 세입확충방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법인세 인상 검토’에 대한 부대 의견 명시를 부담스러워 했다. 박광온 새정연 의원은 “법인세를 내림으로써 재벌 기업들의 사내유보금만 만들어 줬다”며 “법인세 감소로 조세탄성치가 떨어져 경제가 성장해도 세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박형윤기자man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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