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선심성' 논란 예상

국회는 30일 1조2,981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위 구성을 결의하고 7월8~9일 상임위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키로 했다.여당은 이번 추경안이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회기안에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일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문제삼겠다는 입장으로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회의는 이날 안동선 지도위의장 주재로 열린 당 8역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인하고 2차 추경안이 정치현안에 얽매여 국회 통과가 지연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국민회의는 이번 추경안이 경기회복으로 발생하는 재정여유분중 일부를 외환위기에 따른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중산층과 서민계층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것이며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기 위한 당리당략적인 발상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중산층과 서민층 자녀의 교육비 지원과 대학생 학자금 융자, 근로자 주택자금 확충과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1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은 한푼도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파업유도 의혹 등으로 가라앉은 민심을 수습하고 재벌개혁 등 4대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당정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조만간 예결위원들이 선임되는대로 간사를 중심으로 총무단과 협의, 예산안 심의와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자민련도 이번 예산 편성이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만큼 원안대로 처리하기 위해 국민회의와 철저히 공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자민련은 그러나 야당이 이번 추경안에 대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부여당측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함에 따라 원안 처리에 진통이 우려된다.

자민련은 추경안 협상이 늦어질 경우 야당에 대해 특검제안을 단독 처리하지 않는 대신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특검제, 추경안 분리처리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지난 4월이후 두달만에 또다시 추경을 편성하는 것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막대한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소득 지원식 예산 집행을 남발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입장은 근본적으로 『이번 추경안에 민생 예산이라는 포장을 했지만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예산의 성격이 짙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도 1차 추경때처럼 서민생활보호라는 명분 아래 맹목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식으로 편성됐다』며 『민심수습과 총선에 대비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시혜적 성격의 예산 집행보다는 재벌 구조조정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부의 편중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요구할 방침이다. /양정록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