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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조 모럴해저드] "노 철밥통 지키기" vs "사 공공성 훼손"

여야, 철도파업 놓고 설전

여야가 9일째로 접어든 철도파업을 두고 17일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파업이 코레일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코레일 자회사 설립이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영화라며 노조를 지지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코레일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가 결코 아님을 수없이 밝혔음에도 민영화 수순이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노조가 근거 없는 민영화 프레임을 만들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자신들의 철밥통을 지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철도 경쟁 합리화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는 결실을 얻을 수 있다"며 "민주당도 혈세를 쏟아부은 철밥통 지키기에 불을 지피고 국민경제에 직격탄을 날리는 불법파업에 동참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레일이 일부 적자노선에 대한 운영을 포기하는 등 공공성·편리성보다는 수익성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공공성의 확보와 유지는 공공기관의 1차적 이유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도 검찰과 경찰이 철도노조 집행부 10명에 대한 체포에 나선 것을 언급하며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는 대통령과 무기력한 장관, 코레일 사장의 태도가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철도노조 장기화에 대한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국토위 전체회의도 의사일정 순서를 놓고 여야가 감정싸움을 벌이다 파행을 거듭했다. 새누리당이 의사일정에 따라 택시산업발전법 등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현안보고가 더 시급하다며 맞섰기 때문이다. 국토교통위원장인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소집한 목적은 철도파업의 현안 보고를 듣는 것이었다"며 "국민이 철도파업에 관심이 많으니 현안보고를 먼저 듣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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