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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1,700조원의 세금폭탄 논란이 이는 가운데 미래세대에 닥칠 또 다른 연금폭탄이 도사리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민연금 적립금(자산)이 오는 2043년 2,561조원으로 피크를 보인 후 보험료 지급을 위해 자산매각에 나서면 가뜩이나 외풍에 취약한 국내 자산시장이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베이이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하면서 가계 금융자산을 처분해 소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룡인 국민연금마저 자산을 팔아치우면 대규모 자금이탈에 따른 시장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마저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민에게 얼마나 지급할지와 적정 국민부담 규모를 둘러싼 소모적 정쟁에 가려 있는 국민연금발 자본시장 충격을 어떻게 흡수할지를 심도 있게 논의할 시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들어오는 돈(보험료 수입+기금운용 수익)이 나가는 돈(연금수령액)보다 많아 재정수지상 흑자를 유지하며 매년 일정액을 쌓아두고 있다. 이렇게 꾸준히 흑자분이 적립돼 총자산은 2043년 2,561조원으로 정점을 찍게 된다.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이듬해인 2044년 적자로 돌아서면서부터 충격이 다가온다는 점이다. 부족한 재원은 국민연금이 보유자산을 처분하거나 공무원연금처럼 정부가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데 이들 모두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44년에도 현재처럼 국내 자산 쏠림 포트폴리오를 유지한다면 적립금 2,561조원 가운데 1,800조원이 2060년(연금고갈 시점)까지 국내 금융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의 국내자산 비중(73%)을 감안하면 17년 동안 매년 100조원씩 주식과 채권이 쏟아진다는 의미다. 과민한 시장의 속성을 볼 때 시장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연금의 지급 및 보수체계 못지않게 운용방식을 수술대에 올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포럼에서 "연금은 사회적 자산으로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를 논의해야 하는데도 그런 논의는 없다"며 "어떻게 쌓아둘지를 논의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최근 소득대체율 논의만 뜨겁고 정작 중요한 기금 고갈에 따른 출구전략(자산매각)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장 붕괴가 아니라도 충격은 적지 않다. 국민연금 보유자산의 55%는 국내 채권이고 이들 대부분이 안전자산인 국공채여서 정부 및 연금 재정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어서다. 전광우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국공채 매각은 채권가격 하락과 금리상승으로 이어져 연금 보유자산 손실로 연결된다"며 "이렇게 되면 국가부채의 이자 부담 증가로 정부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쳐 연금고갈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혈세로 연금재정을 보전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복지지출로 거덜이 나고 있는 국가 재정에는 너무 큰 부담이다. 원종욱 보험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국가부채 문제는 1980년대 복지재원을 위해 국채를 찍어낸 것이 결정적"이라며 "보험료 조정도 안 되고 증세도 곤란하다면 결국 방법은 국채 발행밖에 없는데 이는 일본의 우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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