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월 3일] 경제 어려울수록 공정거래질서 중요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경제적 약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경제난 극복과정에서 공정위 역할이 기대된다. 백 위원장은 "정책운용의 중심을 대규모 기업집단시책에서 경쟁촉진이라는 본연의 임무로 옮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경제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쟁을 저해하는 반칙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독과점남용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공정위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의미다. 백 위원장이 이런 원칙을 굳이 강조하고 나선 것은 출자총액제한 철폐 등 주요 현안이 해결돼 시장감시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981년 경쟁촉진과 소비자주권 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집중 억제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출범한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했지만 대기업 규제에 지나치게 매달려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대기업 규제는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나치다 보니 부작용도 적지않았다. 자금력 있는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등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이명박 정부 들어 대기업 규제의 핵심이었던 출자총액제한제는 폐지됐다.

공정위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적 약자 보호에 나선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독과점 행위와 같은 시장질서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경제난이 깊어지면서 불공정행위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내렸는데 고환율 등을 핑계로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으며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각종 편법을 써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심지어 교복 값을 올리기 위해 청소년에게 술접대까지 하는 업체들도 있을 정도로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 국민 전체에 피해가 돌아가는 독과점ㆍ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은 공정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금융위원회ㆍ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제품과 서비스 전반에 걸쳐 시장기능이 건전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