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구속 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최 회장은 지난주말 서울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후 하루 만에 구속 수감됐다. 혐의사실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최 회장이 지난해 3월말 자신이 보유한 워커힐 호텔 주식(비상장) 325만주의 가치를 부풀려 SK(주)주식과 맞교환, 700~8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SK증권의 회생을 위해 JP모건과의 이면계약을 지시하고 1,078억원의 옵션 이행금을 계열사에 부담토록 한 혐의다. 검찰은 최 회장의 배임액수를 모두 1,800억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SK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압수 수색에서부터 총수의 구속에 이르기까지 일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 사건의 중요성으로 볼 때 전격적이라는 느낌을 지을 수 없다.

검찰은 최 회장의 구속과 관련, 상당히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래동안 재계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맞교환(스와핑)만으로 재계서열 3위의 오너를 구속하는데 따른 부담이다. 특히 현재의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 자칫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여론도 신경을 써야 할 대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검찰개혁과 맞물려 강공책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것이 검찰안팎의 얘기다. 그럼에도 수사의 배경과 관련, 시중에 떠도는 여러 가지 소문처럼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무거운 짐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시점의 미묘함과 정국상황이 그렇다.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는 최 회장의 구속에 따른 `후폭풍`을 초긴장 상태로 주시하고 있다. 검찰이 현재 시민단체나 소액주주가 고소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강경자세를 고수할 경우 일파만파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계가 대외적인 신인도를 들어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이번 사건이 재벌개혁으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지금 새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화두(話頭)는 단연 재벌개혁이다. 그러나 재벌개혁은 물리력을 동원,단숨에 하기는 어렵다. 지난날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이번에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도 기업에 맡겨서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나 그래도 정부는 큰 틀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개혁은 기업에 맡기는 것이 이상적이다.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곳으로 꼽히고 있는 것도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추세도 규제가 거의 없는 `작은 정부`로 가고 있다. 최 회장의 구속이 재벌개혁의 신호탄으로 비춰져서도, 또 빌미가 되서도 안 된다.

<이진우,조의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