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前부총리 '기업 투자·소비회복 힘 실릴것'

“이번 총선 이후에 열린우리당이 제1당이 됐기 때문에 경제회복을 위한 투자와 소비 회복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본다.” 노무현 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김진표 당선자(수원 영통)는 경제관료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그는 경제정책을 총괄하 며 쌓은 실무경험을 의정활동을 통해 토해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현재 필요한 경기회복 정책이 어떤 것이라고 보나. ▲단기적으로는 투자, 소비 회복이 급선무다. 국내의 경우 5대 재벌이 전체 투자의 50%, 10대 재벌이 7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대선자금 논란 이후 정치대립이 투자를 방해했다. 탄핵정국에 총선 상황이어서 대기업들은 전략적으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다 뒤로 미뤘다. 요즘 기업들의 대형 프로젝트 투자는 조 단위 규모인데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게 마련이다. 다른 리스크가 줄어야 할 판국에 오히려 외부 리스크가 많으 니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노사관계에 문제가 많아 투자가 약했다. 하지만 올해는 민노총 지도부도 바뀌고 노사관계에 큰 대립이 없을 것으로 예측했는데 오히 려 정치권에서 탄핵을 계기로 투자환경을 조성하지 못했다. 따져보면 미 대선이 있는 상태에서 이라크전쟁 상황이 악화하고 있어 당연히 북한문제가 미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위험이 많은데 누가 예측보다 큰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겠나.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런 어려움이 해소됐으면 한다. 또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비심리도 앞으로 많이 나아질 듯하다. -한국경제의 장기 대안을 말해달라.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경쟁력은 비경제 분야에서 생긴다. 지금 당장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부분은 교육ㆍ의료ㆍ보건위생ㆍ문화관광 등이다. 해외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통해 위 분야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조직이기주의에 휩싸인 특정 집단의 폐쇄된 마인드를 떨쳐야 한다. 개방이 되면 될수록 경쟁력은 더 생긴다. 절대로 개방한다고 경쟁력이 줄지는 않는다. 우리의, 특히 우리 젊은이들의 역량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인터넷이나 즐기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도 한류열풍을 일으키는 세대다. 특히 이제는 부가가치가 높은 곳에 투자해야 할 때다. 서비스 산업에서 고용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또 그만큼 창의력 갖춘 인재가필요하다. -최근 전경련 등에서 출자총액제도 폐지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어떻게 보 는가. ▲(3개년 로드맵 등을 설명하며) 부총리로 있을 때 이미 출자총액제도 때문에 기업 투자가 제한되는 부분은 다 없앴다. 즉 출자총액제도 때문에 투 자를 못하는 기업은 없다는 얘기다. 사실 출자총액제도는 시장에 대한 사전적이고 직접적인 제한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그래도 유지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재벌, 기업에 대한 불신도가 너무 높기 때문 이다. 하지만 굳이 출자총액제도가 아니더라도 집단소송제 등이 도입되면보다 합리적인 시스템이 확보되면서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될 것이다. -민노당의 원내 진출로 두려워하는 기업이 많다. 부유세 등의 주장으로 원 내에서 다양한 과세제도 개편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두려워할 것 없다. 합리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우가 있으면 좌가 있어야 되고 당장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양측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 양극이 합쳐지고 논의를 거쳐 좋은 결과들이 나올 것이다. 아니 오히려 논 의가 잘될 것이다. -이헌재 부총리 이후 신용불량자 대책 등이 단호하게 시행됐다. 어떻게 보 는가. ▲신불자 대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채무자-채권자간의 관 계다. 정부가 이 관계를 직접 깨고 시장의 리스크를 키우는 일은 위험하다 . 자칫 하다가는 채무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 한 번 연체되면 꼼짝 못하는 신불자 등록제도도 고쳐야 한다. 신불자 중 상당 수가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자가 많다. 그런데 이런 실패를 바로 신용불량 자로 등록해 딱지를 붙이니 문제다. -공무원(재경부, 부총리 등) 시절과 국회의원 시절이 어떻게 다를 것으로보나. ▲(웃으며) 공무원일 때는 남에게 도움을 주지만 남에게 신세를 지지는 않 았다. 본의 아니게 국회의원으로 나왔지만 이 용광로 같은 선거에서 집안친척들 등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뛰어다녔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움ㆍ미안 함도 많았고 (의원으로) 나서기 싫기도 했다. -내일부터 바쁘시겠다. 뭘하실 건가. ▲(웃으며) 인사도 하러 다녀야지. 아무리 그래도 정치인이 공무원보다 바 쁘겠나. -당선이 예상되고 있다. 축하드린다. 아직 결론난 것도 아니고 출구조사도 꼭 정확하지는 않으니 기다려봐야 한 다. 당선소감은 이른 듯하다.현상경기자 hsk@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