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4인 협상' 돋보였다

'여당이나 야당 모두 실리와 명분을 얻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다. 세법개정안을 놓고 30여차례의 양보 없는 협의와 밀고 당기는 협상과정을 거치면서 여야, 그리고 정부가 한발씩 양보해 일괄타결을 이뤄냈다는 것인데 협상치고는 윈윈(win-win)의 결과로 이어졌다. 예컨대 민주당은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한 세율 인하의 2년 유예라는 성과를 얻었다. 민주당은 부자감세에 제동을 걸었다고 만족해 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역시 법인세의 최고구간 세율인하 주장 등에서는 한발 물러섰지만 세수확보라는 실리를 얻었다. 특히 정부가 요구했던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를 부활시켰다. 이 부분에서 증가하는 내년 세수만도 무려 5조2,000억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기업이 강력히 요구해온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사실상 연장한 것이나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기업의 세제혜택을 유지한 것도 한나라당에는 성과다. 정부도 한때 통과 가능성이 낮았던 미소금융재단을 특례기부금단체로 지정,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실리도 챙겼다. 미소금융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대책 중 하나인데 세법상 공제한도가 높은 특례기부금 단체로 변경을 못할 경우 사업 추진에 지장이 불가피하기도 했다. 또 대상이 축소됐지만 4대 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 5% 부과나 전세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등 역시 정부 측에는 성과다. 주목할 것은 이 같은 세제개편안 성과가 나오기까지 물밑에서의 협상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혜훈 한라라당 의원과 소위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유연한 협상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여기에다 조세소위 막바지에 진행됐던 4인의 협상과 조율은 결정적이었다. 여야의 대표격인 두 의원과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막판조율을 통해 쟁점사안 대부분에 합의를 이뤘다. 이후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뒤 각각 원내지도부의 동의를 얻어 조세소위에서 세법개정안을 가결시켰다는 후문이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개별 상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여야 의원이 원만한 합의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