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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주 도입' 논란 수면위로 ■ 공기업 민영화 재개… 부처마다 '군불때기'"경영권 방어 가능" VS "재산권 침해" 공방가열한전등 시장경쟁-규제와의 조화는 과제로"중단 기업들 구조 개편 신중해야" 한목소리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차기 정부가 참여정부에서 외면돼온 공기업 민영화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논란의 불씨도 벌써부터 불거지고 있다. 현 정부 관계자들은 국민의 정부가 민영화한 기업들은 시장 경쟁에 노출하기 비교적 쉬운 기업들이었던 반면 민영화 계획이 중단된 기업들은 해당산업 특성상 구조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 공공성을 감안한 황금주나 국민주 도입 검토 논의에 대해서도 "황금주는 성급한 민영화 과정에서 안전망으로 마련해두는 정부 개입 통로에 불과하다"며 벌써부터 반박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5년 공백' 민영화 드라이브 걸린다=참여정부 5년 동안 민영화가 이뤄진 공기업은 단 하나도 없다. 98년에 수립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ㆍ지역난방공사의 매각 일정은 중단된 상태고 지난 5월 정부가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한 3개 기업에 대해서도 14일 한전KPS 상장이 예고돼 있을 뿐 별다른 진척상황은 없는 실정이다. 한전KPS에 대해서도 "지분 일부 상장과 민영화는 별개"이라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하지만 사실상 공백 상태이던 정부의 민영화 추진이 내년 새 정부 들어서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선의 유력 후보인 이명박 후보를 비롯, 정동영 후보와 이회창 후보 등은 모두 민영화 추진 입장을 밝히고 있고, 특히 이명박 후보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한 20조원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수치까지 동원해 민영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차기 정부에서 민영화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대선 이후 수면 위에 오르겠지만 '밑반찬'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다각적인 검토는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면 위로 오른 '황금주' 논란=특히 최근 민영화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정부가 완강하게 반대해온 '황금주' 도입도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어 민영화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기간산업에 한해 황금주를 도입하면 효율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며 영국ㆍ프랑스 등의 사례를 들어 황금주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획예산처 역시 장병완 장관의 발언에 대해 "다양한 민영화 방식의 하나로 검토 대상이라는 일반론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지만 재경부가 반대해온 황금주 도입을 언급함으로써 기존 방침에 얽매이지 않는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민영화 방안은 차기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추가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이 될 황금주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외국에서도 유럽연합(EU)이 공정성을 이유로 황금주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점차 제도가 사라지는 추세"라며 "법 개정도 문제지만 기존 주주들과의 형평성과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을 감안하면 황금주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효성 감안한 철저한 검토 필요=이처럼 민영화에 따른 실효성 및 공공성 유지를 위한 규제방안도 차기 정부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민영화 계획이 중단된 한국전력 등 3개 기업의 경우 '자연독점적 네트워크 산업'이라는 특성상 시장경쟁과 규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만만치 않은 과제다. 임 연구위원은 "전력ㆍ가스 등 남아 있는 공기업 분야의 경우 발전ㆍLNG 수입 등의 분야만 민영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지만 이들은 시스템 통합성이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검토작업이 필요하다"며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경쟁에 노출시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정 후보가 거론하는 산업은행 등 새롭게 민영화 후보로 거론될 기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은행을 민영화할 경우 20조원에 달하는 값을 받으려면 외국인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겠냐"며 "공기업 프리미엄이 사라진 산업은행이 치열한 민간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7/12/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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