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경쟁' 수면위로

'IMT-2000 경쟁' 수면위로정부 첫 정책시안 발표

차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한판전쟁이 시작됐다.

정보통신부는 8일 IMT-2000사업과 관련, 첫 정책시안을 내놓고 ▲사업자수 ▲사업자선정방식 ▲기술표준 등 3대 핵심논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물밑에서 전개해온 사업권 경쟁이 수면위로 떠올랐다는 것을 뜻한다. 사업자수, 사업자선정방식, 기술표준 등은 IMT-2000사업을 노려온 사업자들이 초미의 관심을 끌어왔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초안이지만 정부의 뜻과 의지를 공식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첫 시험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사업자의 수에 대한 대목. 그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형태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지만 전체 방향은 「3개사업자」로 가닥을 잡고있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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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배정된 주파수는 60M헤르쯔. IMT-2000 서비스를 위해서는 최소 15, 최대 20M헤르쯔가 필요하다는 기술적 판단을 감안할때 사업자는 3~4개가 되는데 정부는 이 중 3개쪽에 힘을 싣고있는 것. 바로 이 대목에서 사업권을 따기 위해 뛰고있는 업체들의 한판전쟁(電爭)이 불가피해진다. 사업권을 노리고 있는 업체는 ▲한국통신+한국통신프리텔 그룹군 ▲SK텔레콤+신세기통신그룹군 ▲LG정보통신+LG텔레콤+데이콤 그룹군, 한솔엠닷컴(018), 하나로통신·온세통신을 주축으로한 중소정보통신기업연합군인 한국IMT-2000 등 5개다.

그런데 정부 시안대로라면 2개업체는 「틈새사업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 된다. 바로 여기서 5개 사업군간의 「될만한 사업자」로 뭉치는 「그랜드 컨소시엄」의 가능성이 예고된다.

정보통신업계는 사업자수가 3개로 굳어질 경우 기존의 이동전화 회사가 중심이 돼 군소업체를 끌어안는 형태가 유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3개사업자 선정과 관련, 『수요·사업성·주파수공급측면에서 적절하고 과잉중복투자를 최소화하는 한편 다수기업이 참여함으로써 특혜시비를 없앨 수 있고 특정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을 집중을 억제하는 등 장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 선정 방식의 경우 「경매제 포기-사업계획서 심사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대해 기업들은 「예상된 일」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큰 논란없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또하나의 관심사는 기술표준. 이와 관련 정부는 이 방안에서 복수표준과 동기식 단일표준의 장단점만을 나열해 서술하는 수준에 그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업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는 앞으로 추진될 공청회에서 논쟁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을 긴장시키는 대목 가운데 하나는 정통부가 「IMT-2000 허가의 성격」이란 항목에서 IMT-2000을 「기존 이동전화회사들이 기존 이동전화주파수 대역(800MHZ, 1.8GHZ)에서 IMT-2000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한 부분. 이것이 앞으로 사업자 선정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하고 있다.

이 초안에서 새로운 논란으로 부각된 것은 IMT-2000을 기존 이동전화와 「주파수 대역을 달리하는 이동전화」라고 규정한 것. 이렇게 될 경우 현행 이동전화회사들은 IMT-2000과 관련한 주파수(2GHZ)를 따로 배정(사업허가)받지 않고도 IMT-2000수준의 3세대 기술표준을 적용, IMT-2000서비스가 가능한 까닭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초안에 나타난 정부의 정확한 의중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며 『오는 13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사업자후보들이 본격적인 세력 과시와 명분쌓기에 들어갈 것』으로 밝혔다.

정승량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0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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