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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무원 50명 투입해 규제개혁...S&T모티브 부산이전 성과

부산시가 1년간 규제개혁에 나선 끝에 S&T 전장과 S&T 모티브 양산공장을 부산으로 이전시키는데 성공했다.

부산시는 23일 시청사 회의실에서 자동차부품업체인 S&T모티브의 S&T전장과 양산공장의 부산 이전과 신증설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 S&T모티브는 사원아파트 8개동 가운데 4개동을 철거하고 확보한 부지 8,000㎡에 오는 10월 모터 공장을 개축, 내년 2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S&T전장과 S&T모티브 양산공장도 대구에서 이곳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1,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전망이다. 부산시로서는 지난 1995년 설립된 삼성자동차(현 르노삼성) 이래 20년 만의 최대 규모의 일자리가 단번에 생기는 셈이다.

특히 이번 S&T모티브의 공장 이전 뒤에는 부산시와 금정구, 기장군의 규제 개혁 활동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인데다가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있어 신증축 행위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시는 좋은기업유치과를 주축으로 50여명의 공무원들이 1년간 도시계획, 하수문제 등 복잡한 난제를 풀어낸 결과, 지난 18일 금정구와 기장군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과정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은 기업애로 해소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처리를 하는 ‘사전 면책 감사제’ 카드까지 꺼내 들며 난제 해결을 독려하기도 했다. 부산시 좋은기업유치과 관계자는 “현행법으로 금지된 상수원보호구역 내 ‘증축’을 기존 공장의 ‘개축’으로 해석해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며 “철거될 4개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스마트 공장을 하면 줄어든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허가 막바지 3개월간은 매일 시와 구·군 관련 부서 담당자들을 만나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김택권 S&T모티브 대표도 “그 동안 걸림돌이 많이 있었으나 부산시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고향인 부산에 투자할 수 있게 돼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 양산, 대구 등 전국에 분산된 생산시설 중 첨단 스마트 자동차부품사업을 부산으로 집적화할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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