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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지급률 막판 접근

1.75% 안팎서 합의 전망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30일 회의를 열어 연금개혁안의 핵심인 지급률과 기여율을 놓고 막판 조율을 시도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인 5월2일을 이틀 남긴 이날 지급률과 기여율이 합의될 경우 개혁안 도출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수치인 지급률 부문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실무기구에 참여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논의의 핵심은 기여율과 지급률인데 이게 정리되면 (합의안이 나올) 상황이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이해당사자(공무원 단체)들의 입장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단체들은 기여율 9%, 지급률 1.75%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여당안의 지급률 1.7%와 폭이 줄어든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단체는 지급률 1.79%를 고수해왔다.

지급률·기여율과 더불어 개혁안의 쟁점이 됐던 소득재분배 도입 여부의 경우 실무기구에서 큰 틀의 합의를 봤다. 김연명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와 방식은 다르지만 총 재정 부담 등에서 효과는 같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계층 간 소득재분배가 아닌 세대 간 소득재분배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면서도 "소득재분배를 어떤 강도로 도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5월1일 오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실무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놓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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